부천 공장화재를 계기로 소방 안전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기관별로 분산된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합니다. 도는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과 현장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모든 상황을 검토한 뒤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종목 부지사는 “지난 10월 27일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관계 기관, 민간 전문가 및 소방노조 등이 참여하는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며 그동안 활동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TF는 총괄 조정, 불법·위험물질 대응, 소방 현장 안전 혁신,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 법·제도 혁신,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 등 6개 반으로 구성됐습니다. 10월 27일에 이어 지난 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갖고 향후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TF는 첫째 31개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 시군, 소방, 경찰 및 관계 기관 간 위험물 관리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위험 정보를 공유해 유기적으로 연계·작동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 현장 대응체계 개선 추진

경기도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직 사고 원인 조사는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에서 진행 중이며, 화재 원인 조사는 소방과 경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2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전문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발화 가능성 검증과 용제 성분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위험물질 대응반에서는 불법 위험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7개 지역 8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 기관 통보 74건 등 총 324건을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위험물질 저장·취급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 합동점검, 위험 정보 공유 및 출동대원 사전 전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반에서는 소방관의 현장 안전 확보와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와 보호장비의 보유실태 및 노후도, 소방 인력 운영과 근무 환경, 건강관리 등 현장 대원의 안전과 처우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대원과 소방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중장기 개선 과제까지 실질적인 처우개선 과제를 발굴 중입니다.

 

넷째, 법·제도 혁신반에서는 소방 현장 안전 관련 법령·규정과 매뉴얼 정비, 소방 인력 운영 및 근무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개선 사항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을 구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할 방침입니다.

 

다섯째,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반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와 31개 시군, 소방 등 관계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협업체계와 현장 적용 매뉴얼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의 위험 정보를 연계하고, 31개 시군 현장에서 작동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 단계별로 발굴과제 나누고 현장 의견수렴 통해 종합대책 마련할 것

 

경기도는 발굴 과제를 즉시·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현장 대원과 소방노조, 민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각 분과에서 발굴한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및 시군, 전문가, 소방노조의 의견을 종합하고, 도 관련 부서 및 소방청 등 중앙 부처 의견도 반영해서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발굴한 과제를 즉시·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종목 행정1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소방관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 마련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16일 부천 공장화재로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소방관의 현장 안전 확보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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