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 ⓒ 경기도청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연구원(세종)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연구원(세종)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하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24.1, 시행 ’25.1) 이후 수립되는 최초의 계획입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단절과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설한 후 확보되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지하화 사업비를 미리 조달하고, 상부 유휴부지 개발이익을 통해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철도지하화 사업 구상을 제안받았고, 6개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총 16개 사업이 접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제안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종합계획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논의
공청회는 사업을 제안한 지방정부의 의견 전달,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발제,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지방정부는 사업 제안 배경과 필요성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이후 국토연구원은 국가 철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 철도부지의 잠재적 가치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과 함께 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 개요를 소개하고, 사업 추진 원칙과 분석 결과를 설명합니다.
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와 당일 의견수렴도 진행
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와 공청회 당일 실시간 의견수렴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설문조사는 16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주요 철도역에서 안내되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후 상부 공간 활용방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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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안내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정부
※ 주요역사(24개소)
서울, 수서, 용산, 영등포, 광명, 수원, 부평, 강릉, 남춘천, 오송, 천안아산, 대전, 서대전, 익산, 전주, 광주송정, 목포, 순천, 김천구미, 경주, 창원중앙, 부산, 울산, 동대구 |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유튜브 댓글을 통해 제시된 의견도 논의합니다.
이후 관련 학계·업계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며, 전문가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과 후속절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사전 설문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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