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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 독려…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 보장

전세사기 예방 우수 사례 확산부터 경·공매 교육·법률 상담까지 피해자 지원 강화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6.11.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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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 ⓒ 경기도청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빼앗고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최소보장제’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온라인 및 현장 신청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경·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피해 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가운데 경·공매 배당금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등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경매 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 기준인 약 3,333만 원과의 차액인 약 2,33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후정산’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경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 주택의 경·공매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이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임대인 등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차감하며, 이후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추가 회수금이 발생하면 정산하게 됩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www.apply.lh.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 현장 신청은 11월 13일에 시작됐습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지급금은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11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2026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열고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전세사기 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11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2026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열고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전세사기 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 경·공매 이해 교육과 법률 상담 등 피해자 대응 지원


경기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9월 5일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배당순위, 조세채권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범위와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육에서는 경·공매 기본 절차와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배당순위 및 배당표 확인, 조세채권 안분과 공동담보 주택의 배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사전 선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4명이 개별 법률 상담을 실시해 피해 상황에 따른 권리행사와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11월 12일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2026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열고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전세사기 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시군과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추진한 예방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시책과 홍보 활동,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용인시·광명시·이천시가 그룹별 최우수 시군으로, 고양시 일산서구·파주시·오산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인 ‘경기 안심 부동산’을 소개하고, 기존 현장 중심 예방 활동과 연계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최소지원금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보호 #전세사기피해지원 #경공매교육 #법률상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경기안전전세프로젝트 #전세사기예방 #경기안심부동산 #안전한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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