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n번방 사건은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성착취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했다.
이 사건은 악질적인 범죄 수법으로 공분을 샀다. 대통령까지 나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범인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다. 주범인 문형욱(일명 ‘갓갓’)의 경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경기도가 재정과 인력을 동원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 경기도청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사생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다.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에 속하므로 유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입각해 처벌받는다.
디지털성범죄가 극악무도한 이유는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표적이 될 수 있고 삭제와 사후 조치가 매우 어려우며 한번 퍼지면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느낄 공포와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는 9만6052건으로 2018년 3만3912건보다 2.8배나 급증했다. 그만큼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8일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피해자 지원과 감시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실행 및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경기도청
일찍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기도는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4개월간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준비해왔다. 10월 28일에는 대응사업 실행 및 계획을 발표했다. 대응사업은 피해자 지원과 감시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도는 이달부터 재정과 인력을 동원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전담 조직을 내년 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 12명을 선발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27일 발족했다. 이들은 소정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포털·SNS상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모니터링한다.
성착취물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을 Q&A로 자세히 알아본다.
Q: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 지원 내용은? |
A: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시 피해자 지지 상담,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아울러 수사·법률·전문상담·긴급생활지원 등 관련 기관·자원과 연계해 피해자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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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신고 방법은? |
A: 10월 26일부터 전화 031-220-3970 및 카카오채널 031cut, 이메일 031cut@gfwri.kr로 온라인 접수를 연중 진행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방문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
Q: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 업무 절차는? |
A: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을 하고, 야간·공휴일은 온라인 상담을 한다.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 확보되면 삭제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
Q: 피해신고 시 비밀은 보장되는지? |
A: 상담 및 삭제 지원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며, 상담을 신청할 때 가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
Q: 모든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
A: 상담 및 삭제 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비용 지불 절차는 없다. |
Q: 꼭 가해자를 신고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
A: 가해자 신고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 및 삭제 지원 가능하다. |
Q: 영상 및 게시글 등은 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 |
A: 촬영물 및 게시글 내용,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완전한 삭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완전히 삭제됐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유포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Q: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 구성과 역할은? |
A: 대응감시단의 역할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모니터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온라인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