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에서 4번째)를 비롯한 참석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는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내․외 인구 분야 전문가, 공공기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 ▲고른 기회 제공 ▲문화의 변화 추진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구상 3가지에 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정 전체에서 늘 인구문제를 염두에 두어 생각해보려 한다”며 “어떤 특정 과나 조직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서로 협력하고 매달려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인구문제 해결이 주요 도정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 고른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 번째로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쓰면서도 늘 드는 의문이 돈을 쓰면 출산율이 올라갈까 하는 것이었다”면서 “성평등, 가사 분담, 직장에서의 유리천장 등 문화를 바꾸는 데 해답이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 가서 가사 분담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규범적 얘기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문화의 변화도 강조했다.
■ 각계각층의 전문가 토론…“인구 위기 대응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모든 분야 함께 추진 필요”
토론회의 좌장은 최진호 아주대(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최진호 아주대(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렸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이 자리에서는 인구 위기에 대비해 중앙정부 중심의 편중된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베른하르트 퀘펜(PROF. DR. BERNHARD KOPPEN) 독일 인구연방연구소 이사가 ‘독일의 인구전략에 대한 사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퀘펜은 “독일은 대학교 학비 지원과 주거 안정, 외국인 노동자와의 통합정책,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 노동시장, 청년교육, 이민노동자 권리, 여성 경제활동, 노인주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인구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보장하고 주정부(지자체)는 인구변화 등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승규(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의 ‘인구와 산업’ ▲변미리(서울연구원) 센터장의 ‘서울시 인구전략 방향’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와 인구전략’ ▲유정균(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고령친화지역 조성’ 등 토론자들이 각 주제에 관해 지정토론을 하고 참석한 관객들과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을 통해 박승규(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은 “출산율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 성장 유지를 위한 30년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미리(서울연구원) 센터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입안에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서울의 전략적 협업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일률적인 정책을 개선한 복지지원 추진과 지원체계 전략 차별화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지원이라는 일률적인 정책접근을 개선해 사회·경제·가족·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 대응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균(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친화지역을 조성해 노인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선 8기 경기도 인구정책…도민 삶에 기반한 인구정책 개발, 시행
특히 이날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민선 8기, 경기도의 인구변화와 인구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도는 출산 정책과 관련해 결혼한 부부의 출산이라는 사회 보편적 가치를 넘어 장애인 부부, 고령 난임부부, 미혼모․부, 청소년모․부 등 아이의 출생을 원하는 모든 경기도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책임 돌봄 정책을 시행, 24시간 돌봄과 직장·공공어린이집 확대 등과 더불어 보육원 등의 시설 양육과 입양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모든 실․국과 부서가 각자의 분야에서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흔히 생각하는 여성, 복지, 보건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 삶에 기반하는 인구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셜방송 라이브경기(live.gg.go.kr)에서 생중계됐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셜방송 라이브경기
(live.gg.go.kr)에서 생중계됐다.
■ [미니 인터뷰]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 |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①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의 의의는?
― 경기도는 7월 11일 인구의 날이 속한 1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인구주간에 마련된 인구정책 토론회는 독일 인구연방연구소를 비롯한 국내․외 인구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빠르게 다가오는 인구변화 속에 경기도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② 경기도 인구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점은?
― 명확한 목표와 수혜자에 집중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고자 합니다. 미혼부‧모, 청소년, 장애인, 난임부부 등 경기도민이면 누구든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어야 하며, 일하는 부모의 아이, 학대받는 아이, 버림받은 아이 등 경기도의 모든 아이는 안정적인 돌봄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어르신 모두 당당하게 경제와 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청년에게 자기 계발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고른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③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관련, 도민들의 현재와 미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일자리․경제, 교육․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도민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 도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④ 향후 계획은?
― 인구정책은 국가적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도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준비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기도 인구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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