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pipperoo77@gmail.com
2014.11.18
[앵커멘트] 안전행정부와 경기도가 경기지역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끝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인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경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정부와 경기도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쏟아졌고, 관계자들의 답변도 현장에서 직접 이뤄졌습니다.
[싱크] 박대환 / ㈜TCK 이사
“카본 가루를 산업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으로 등록해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싱크] 이진찬 / 안성시 부시장
“재활용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기업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지자체, 중앙부처 공무원 400여 명이 규제 혁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이 날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소개하고 공무원 행태개선을 언급하는 등 도내 불필요한 규제 혁파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싱크] 남경필 / 경기도지사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규제 장벽을 철폐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기도내 규제는 도와 시군 규제를 포함해 2만 2천여건.
이 중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해, 경기도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나가겠단 계획입니다.
경기GTV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