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pipperoo77@gmail.com
2015.03.17
[앵커멘트] 경기도가 올해 들어 기업들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40년 간 묵어있던 규제를 해결해 3천억 원대 연료전지 발전소를 유치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산에 위치한 식품 공장.
공장 부지 한 쪽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수 십 년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만 되풀이됐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규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직접 규제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cg)도의 건의가 계속되자 국토부도 규제 대상이었던 시행령을 변경해 연료전지 설비가 포함된 개정안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3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경기도는 끝까지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인터뷰] 강희진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
“이런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이 잘못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작년 4월 출범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올해는 100대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보전 권역과 용도변경 규제 등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우선 집중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도지사가 매월 현장을 찾아 다니며 직접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고충을 겪는 기업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GTV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