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pipperoo77@gmail.com
2015.04.06
[앵커멘트]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년간 해묵었던 시•군간의 갈등이 하나 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남 지사가 제안한 연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1박 2일 토론 결과를 이태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날 토론의 뜨거운 감자는 광역화장장 건립 갈등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인 화성시는 수원시에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요구했고, 수원시는 정서 해결이 먼저라며 반박했습니다.
[싱크] 채인석 / 화성시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문제 제기하고 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 논리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정서가 문제라 못한다 하면 이전해 달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주시든지”
[싱크] 염태영 / 수원시장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해서 거기로 간 것을 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전에 주민들은 감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거에요.”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입장 차를 좁혀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악취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동두천시와 양주시는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악취 원인인 축사 이전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악취 모니터링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형적인 행정구조로 불편을 겪은 용인시 입주민 문제는 용인시와 수원시가 토지를 맞교환해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과 보수에 대해 오산 등 인접 자치단체는 공사비를 경기도와 함께 공동 부담하기로 했고, 평택과 용인, 안성 등 3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병돈 / 이천시장
“용역비를 서로 간에 확보해서 그것을 통해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하고 (보호구역을)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 연정 토론도 이틀 동안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시군 모두 예산연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한편,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cg)시군 부담이 수반되는 신규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은 반드시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고, 도비 보조율의 갑작스러운 조정을 막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가 재정권력을 내려 놓고 시•군과 수평적 소통을 할 것을 약속 한 겁니다.
[싱크] 황성태 /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갑작스럽게 도비 보조율을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1년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계신 시장, 군수님들과 중앙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해서…”
31개 지자체간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 상생 토론회.
해묵었던 갈등이 1박 2일 밤샘 토론을 통해 하나 둘 합의점을 찾으면서 갈등과 분쟁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경기GTV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