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15.05.07
[앵커멘트]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올해로 20년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아직도 반쪽 신세를 면치 못하며 오히려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최지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995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올해로 20년.
부분CG)1995년 60%가 넘었던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계속 낮아져 되레 20년간 18.4%나 하락했습니다.
‘반쪽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윱니다.
지방자치의 20년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싱크] 유승우 의원/국회 지방자치포럼 공동대표
아직도 중앙정치에 많이 예속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하나 하나를 풀어가야 할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 재정의 자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싱크] 이시종/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재정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언뜻 권한이양이라고 하지만 권한이양이 아니라 책임이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분권’이 필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그 역할을 할 위원회 등 기구의 전문성과 관련 법 개정도 수반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정세욱/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광역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도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에 한해서 국가가 처리한다는 상향적 권한 배분 방식으로 법률의 틀을 확 바꿔야 합니다.
또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새 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이제 성년을 갓 넘겼습니다.
국회지방자치포럼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들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경기GTV최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