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시은
2015.05.11
[앵커멘트]토지를 개발할 경우 절차도 복잡하지만 준비 해야 하는 서류도 만만치 않은데요. 경기도가 토지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토지법령 해설집’에 담아 발간했습니다 . 경기도홈페이지나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시은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토지관련 48개 법령의 제 개정 사항을 정리한 2015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제작했습니다.
CG) 작년과 달라진 점은 조경진흥법, 토지이용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과 성장관리 방안 등 신규지침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도시정책 동향 변화에 따른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CG)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른 후속지침인 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또 ‘2015년에 제정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토지 개발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등 다양한 규제로 복잡했던 절차를 통합했습니다.
해설집은 법령상의 처리 절차와 내용를 보기 쉽도록 순서에 따라 도식화해 업무의 편리함을 돕습니다. .
[싱크]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단장
“법령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법령들을 업무처리절차 중심으로 절차에 필요한 서류라던가 점검해야 할 내용들 중심으로 간추려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토지관련 법령의 개정내용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별 토지이용 사업현황 등의 내용도 실었습니다.
2007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해설집은 올해 총 350부를 제작해 31개시군 도시정책 관련부서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등에 배포되며, 경기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홈페이지와 경기부동산포털에 개시합니다.
경기GTV 손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