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yw00@naver.com
2015.12.21
[앵커멘트]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가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북부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정연우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정부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마을 인근에 고속도로 개통이 확정되면서 주민모두가 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규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천승희/ 의정부 산곡동
“고속도로 밑으로는 그린벨트라는 게 전혀 적용되지도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린벨트라는 규제를 풀어서 지역경제나 주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정법과 팔당특별 대책지역,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도는 경기북부지역 중첩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세우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규제지역의 불합리성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도시의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든 그린벨트는 오히려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씽크] 이병길/ 경기도 규제위원회 위원장
“중첩된 규제, 덩어리 규제가 경기도에 다 몰려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만 잘 되어도 사실 일자리가 약 15만개가 늘어나고..”
군사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문제점도 크게 제기 되었습니다.
국경과 접해있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상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는 필수적이지만 군 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씽크] 변기종/ LH 공사 군시설이전자문실장
“지금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탄약고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약고)의 안전거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군사작전과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세우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