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19.08.2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선정기준’을 ‘가난의 기준’이라고 표현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다”며 “이는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 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고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영상취재: 나인선, 영상편집: 윤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