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9.12.10
[앵커멘트]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문제는 한 두 번도 아니고 관행처럼 되풀이돼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불이 났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빼먹고 가격을 후려친 불법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반년 동안 대형건설사 7곳을 수사한 결과, 그 밑에 딸린 불법 하도급을 포함해 부실시공을 한 16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일을 맡기거나 소방시설을 아예 빼먹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싱크] (소방호스가 없는 이유가?) / “여러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분실 우려로…”
무려 세 차례의 하도급을 거치면서 원래 맡긴 금액의 3분의 1 가격으로 시공에 들어간 곳도 있었습니다.
건설업계 고질병인 불법 하도급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소방호스나 통신장비 등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 부실공사로 이어져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소방시설이 부분,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1억 원 내외 이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재난 발생 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이런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에 처해집니다.
도는 적발된 업체 중 13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형사입건했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 영상편집 : 강윤식 , 화면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