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20.02.20
[앵커멘트] 장애인들의 명의를 사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은 브로커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수사 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는 장애인 단체를 끼고 이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 공급을 노렸습니다.
청약 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 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장애인 단체 간부가 가담해 대상자를 집단으로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으면서, 불법은 더 손쉬웠습니다.
[싱크]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부동산 브로커에게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해주고, 이 브로커는 장애인 특별 자격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버젓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이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싱크]공인중개사
인감, 등본을 다 떼서 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냈는데 명의도 못 받고 불안하다… 불안할 게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분양권은 단번에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훌쩍 붙어 판매됩니다.
중개 보수를 법정 기준을 넘어 터무니없이 높게 받은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싱크]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수사 범위를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집값 담합, 부정 토지 거래 허가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달에 걸쳐 불법 행위자 1백여 명이 수사망에 걸려들었고, 도 공정특사경은 브로커와 불법에 가담한 54명에 대해선 형사 입건, 48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경기도청 촬영팀, 영상편집: 윤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