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협력담당관 gnewstv@naver.com
2020.05.04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희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것으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경기도가 이미 전 도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다소 간의 차이가 있으니 만큼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 ․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개인을 기준으로 한데 반하여,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국 2,171만 가구 중 경기도 내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입니다.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 기준 적용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2020.3.29.(일) 기준)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방비를 포함하며,
그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 결정이 있기에 앞서 도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선 지급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에 실제 가구별로 지원받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일반적인 가구별 지원기준과 차이가 나며 시군별로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 시군에서 선지원한 금액을 감안하면 경기도민은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정부 기준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예컨대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0만원 규모인데 비하여,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49만~8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4인 가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 규모이나, 경기도 내 4인 가구의 실수령액은 147만~287만원* 규모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시(4인 가구) : 긴급재난지원금(87만원) + 경기도재난기본소득(도 40만원 + 시 160만원)
□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뉩니다.
○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늘부터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용ㆍ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시기와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에 온라인으로 충전하는 방식은
5월 11일(월)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신용ㆍ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ㆍ군 금고에서 각각 5월 18일(월)부터 가능합니다.
○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신청 시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마차간지로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부도 가능하며, 기부하신 금액에 대하여는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실시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로 힘든 도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선 지급을 통해 보여준 모범사례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민 여러분께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소득, 재산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
2. 경기도 내 지급 대상…550만 가구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 원칙
4. 경기도, 정부 결정 앞서 재난기본소득 선지급
5. 경기도민, 정부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 받아
6. 현금,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지급
7.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방식’ 적용
8.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8월31일까지
9.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