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riannews@gg.go.kr
2021.12.20
[앵커멘트]
가짜 석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경유와 등유를 섞거나 선박용 면세유를 섞어 만든 건데요.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차 엔진이나 배기관 쪽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7월부터 수사를 벌여 도내 석유 불법 유통 업자 20명을 적발했습니다.
[리포트]
적발된 한 주유소.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정상 경유와 섞어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석유를 팔아 올린 매출은 4천600만원.
이들은 무자료 거래로 세금 납부까지 피해갔습니다.
[현장음]
선박용 경유를 주유소에서 판매하게 되면 과세, 세금관련해서 영세 또는 면세 받게 되죠? / 무자료 거래이기 때문에
선박용 석유는 면세 대상이고 가격도 저렴해 가짜 경유 조제에 자주 악용되는데,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10배나 많아 대기 환경에 치명적입니다.
또한 엔진이나 배기에 고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을 다니며 덤프트럭 등을 대상으로 이동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업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 외에도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합 휘발유를 판매하거나 미등록 업자와 무자료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업자 등도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7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을 저지른 업자 2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가짜 석유는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 원 상당이며
무자료 거래로 탈루한 세금은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싱크]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20명 중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자막]
1. 선박용 면세유와 경유 섞어 판매..4,600만원 부당 매출 올려
2. [현장음]
3. 선박용 면세유, 유황 함유량 높아 대기환경에 치명적
4. 경유와 등유 섞은 가짜 석유 만들어 이동판매
5. 불법 유통된 가짜 석유 총 97만 리터..탈루한 세금 1억 3천만 원
6. [싱크] 김영수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7. 영상취재: 류민호
영상편집: 강윤식
화면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