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말씀) 안녕하세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경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6월 4일 전국 최초로 민생범죄통계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민에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사중 검찰에 송치한 민생범죄 1,547건을 대상으로
7월 5일자로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하였고
그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개배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자료는 2019년까지 수기로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사사건의 대량화, 복잡화에 따라 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며 전산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사통계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수사자료의 전산화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수사자료의 원활한 관리와 함께 원하는 데이터의 손쉬운 추출로 다양한 통계 작성이 가능해졌고, 연구용역을 통해 선별한 민생범죄통계 10종에 대하여 2020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2021년 전국 최초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1(도민 만족도 조사결과)>
□ (통계효과) 민생범죄통계의 목적은 수사자료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공개하여 도민의 신뢰 향상, 범죄행위 억제 및 사전 예방에 있으며,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도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민생범죄통계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전년(89%) 대비 3%p 향상된 92%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민생범죄통계 공개가 도민 알권리 충족과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면 2(민생범죄통계 10종)>
□ (통계설명) 민생범죄통계는 경기도에서 수사하는 환경, 식품,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등 33개 범죄분야별로 구분하여 집계화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계결과표는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장소 ▲범죄자 처분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생범죄통계의 공개기준은 전년도에 적발된 수사사건 중에서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31개 시군 및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통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통계와 함께 인포그래픽과 홍보영상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3(시·군별 민생범죄통계>
□ (통계내용) 2021년 민생범죄통계 확인 결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 8%로 가장 많은 민생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화성 114건 7%, 용인 93건 6%, 수원 76건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발생한 민생범죄통계는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고 자각에 의한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면 4(범죄분야별 민생범죄통계)>
분야별로는 환경범죄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식품이 256건으로 17%, 원산지표시 등이 177건 11%, 소방 83건 5%, 부동산 80건 5%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환경분야를 상세히 살펴보면 피의자는 총 600명이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39.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35.8%,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10.5%,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9.5%, 기타 29명 4.8%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도 전역에 걸친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고물상을 타인 명의로 빌려 사업장 폐기물 950톤을 방치·투기하는 등 주동자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화면 5(기타 민생범죄통계>
기타 민생범죄통계입니다. 월별로는 4월, 범죄발생 장소로는 공장과 관련한 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로는 민생범죄자 총 1,702명 중 50대가 599명으로 가장 많은 민생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범죄자 범행동기 1위가 피의자 부주의로 위법사항에 대에 숙지 미숙에서 비롯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피의자 부주의의 사례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 위반과
식용란 수입판매업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방문시 차량이 일정기간 동안 거점소독시설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 행정명령 문자에 대해 평소 많은 문자로 인해 수신을 차단하거나 아예 확인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 (영상시청) 이러한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바탕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민 공개용으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에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 시청 : 약 2분 30초 소요 >>

□ (마무리 말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데이터 비교를 통해 범죄의 흐름이나 추이를 분석하기에는 아직은 축적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년 민생범죄통계 공개로 데이터가 계속 쌓여감에 따라 수사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이나 각종 수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범죄통계 자료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유의미한 통계를 추가로 발굴·개선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민 누구나 쉽게 특사경 관련 범죄통계 자료를 보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