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단 단장 기이도입니다.
2024년도 상표법 위반 상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사배경
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되고, 짝퉁 명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 위조상품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어,

 도 특사경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수사개요 및 수사결과
 가짜 명품 제품들을 보관하거나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간 도내 124개의 사업장을 탐문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다양한 수법으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 14개소를 적발하고 15명을 입건하였으며, 정품가액 23억원 상당의 짝퉁가방, 의류, 신발,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을 모두 압수조치하였습니다.

 압수 물품 주요 브랜드는 ‘샤넬, 루이비통, 말본, 타이틀리스트, 나이키’ 등으로 총 20여종 입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4,841점으로 가장 많았고, 향수와 선글라스가 233점, 가방·신발·벨트·액세서리 종류가 1,084점 입니다.


□ 주요 수사사례
 주요 수사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 대형창고에서 ‘실시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첫번째 사례는 대형창고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 SNS 라이브 방송으로 샤넬, 버버리, 루이비통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 향수, 액세서리 종류의 위조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던 중 수사에 적발 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별도의 판매 매장 없이 창고에 다량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SNS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하고, 소비자에게는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던 중 해당 방송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탐문을 통해 적발하였습니다.

 대형창고에 보관중인 위조상품은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의류, 향수, 액세서리, 선글라스 등 총 3,507점으로 대략 4톤 물량을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사례 2>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유명상표 도용한 골프용품 판매

 두 번째 사례는 스크린 골프장과 골프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타이틀리스트, 말본 등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정품중고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믿고 구입하였으나, 실제는 위조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정품가액 1억 8천3백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051점을 압수 하였습니다.

<사례 3> 유명브랜드 상표를 직접 인쇄하여 위조상품 제작

 세 번째 사례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인근에 위치한 창고에서 위조상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하여 브랜드가 없는 일반 의류나 모자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하고 유통해오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 4천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1,129점을 압수하였습니다.

<사례 4> 의류매장과 옷 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며 가품 진열·판매
 네번째는 상가건물에서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 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중 적발된 사례입니다.
 몽클레어, 샤넬, 셀린느 등을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하면서 현장단속 적발시 가품을 판매용이 아닌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사업자를 입건하였습니다.

 해당 영업장에서는 정품가액 4천6백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하였습니다.

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수사로 입건된 피의자는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전원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 마무리 말씀

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여 제작한 위조상품은 정식 유통 이나 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다수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제보 접수와 신속한 대응, 현장 탐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짝퉁 판매업자를 강력하게 수사 할 예정입니다.

 또한 2025년에는 기존의 SNS 등 온라인 짝퉁 판매행위 수사, 현장탐문, 급습을 통한 오프라인 현장수사 뿐만 아니라 밀수업자와 판매‧유통업자간 연계성을 분석하여 조직적 공모관계 추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상표법 위반수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이상으로 2024년도 상표법 위반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