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1천2백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던 체납자
가택 수색을 시작하자 아버지가 대신 납부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전체 다 납부하셨어요. 저희가 그러면 압류하던 것 중단하고 저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2천7백여 만 원을 체납한 남편을 위해 아내가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3개월 분납 조건으로 납세 보증을 선 후에야 가택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배우자분께서 납세보증을 서주시면 됩니다. / 아 그렇게요? / 납세보증을 저희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들을 경기도는 공매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들인데, 감정가 1천만 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부터 3백만 원짜리 루이뷔통 가방, 순금, 골프채 등 고가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전문 감정업체로부터 진품 확인을 받은 물품들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공매를 통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건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광명시의 경우 가택 수색을 통한 물품 압류는 독촉 수단에 불과했지만 경기도 공매에 참여함으로써 세수 확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김대순 / 광명시 체납관리팀 주무관]
“압류물품을 실제로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저희 시도 가택 수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고가의 귀금속 등 가치 있는 물품 등을 다수 공매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 실적 역시 크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 SNS 통한 세금 납부 독려에 나서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고양시도 경기도 공매를 통해 수억 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습니다.
[이순자 / 고양시 징수과장]
“경기도 합동 공매는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참여자와 높은 낙찰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빠르고 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수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압류 동산 공매를 시작한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총 10번을 진행했습니다.
5천9백여 점의 압류 동산 공매를 통해 4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공매 전 자진 납부해 취소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억 원이나 됩니다.
또 가택수색을 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징수한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노승호 /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가택을 수색을 하면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세정의 실현이 사실 목적입니다.”
경기도의 압류 동산 공매가 체납세금 징수 효과는 물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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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1.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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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대순 / 광명시 체납관리팀 주무관
4.이순자 / 고양시 징수과장
5.2015년 전국 최초 압류 동산 공매 실시
6.5천9백여 점 공매…40억 원 체납액 징수
7.노승호 / 경기도 조세정의과
8.영상취재 : 이효진 이민준 영상편집 : 윤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