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자회견
강민석 대변인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부터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어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지시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강력대응 지시에 의거, 도는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작전’에 돌입합니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입니다. 다른 한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입니다.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입니다. 총 30명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물샐틈 없이 총력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첫째는, 현장징수입니다.
-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 여기에는 건설기계 등도 포함됩니다.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것입니다. 압류한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합니다. 이처럼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고액 탈루세원을 찾아내겠습니다.
-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외에 농지 등의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세금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루 사각지대를 반드시 없앨 것입니다.
1번,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로 TF는 600억 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번, 탈루세원 사각지대를 차단하면 800억 원의 추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100일작전의 추진목표는 그래서 도합 1,400억 원입니다.
셋째,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섭니다.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할 것이란 뜻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중국 출장 당일인 지난 9월 22일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전을 지시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