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 및 브리핑 개요
바쁜 일정에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오늘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합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폈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5,46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도민의 안전 등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민생사업에 우선 배분했습니다.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는 것.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
재정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 추경 편성배경 및 세출구조조정 추진
경기도는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과다하게 의존적인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 3,0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 감소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된 채무 부담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저 대부분 소진되면서 더 이상 꺼내 쓸 재원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6년 본예산에 대폭 누락했던
필수 민생사업들도 이번 추경에 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업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줄이는 원칙 아래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업의 규모나 시기 조정을 통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비상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자체적인 절감 노력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국외출장과 연수도 중단하는 등 내부의 지출부터 줄이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도 재정위기 상황에 함께 극복하기 위해
도의원 및 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적으로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3. 주요 편성 내역
이번 추경에서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당장 중단될 수 있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일부 주요 사업은
연간 소요액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되어,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청년 지원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사업들이 연말을 앞두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민생사업이 끊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26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 中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도민의 안전 관련 2,4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미반영액 3,132억 중 부서 요구액 2,673억 / 요구액 대비 92% 반영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②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 을 위해 총 8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23억 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60억 원,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3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 필수 의료사업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SOC 사업에총 29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이번 추경에는 연내 준공이 예정되어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만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경기북부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및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 공사에 41억 원,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억 원 등 편성하여도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겠습니다.
4. 마무리 발언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하나하나 필요한 이유가 있는 사업들이었지만, 지금의 엄중한 재정상황에서는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지출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현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재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안 심의절차를 충실히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