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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경기도 첫 국감 ‘재정 구조 개선’ 화두

작성자최창순
2026.10.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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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민선 9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을 둘러싼 세입 구조 개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광희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곳간이 어렵다는 말씀부터 꺼내셔서 저도 이해도 되고 또 재정건전화의 필요성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서명옥 /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세의 51%를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 만큼 저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정말 힘들다는 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경기도로 환수되지 않는 세입 구조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지출은 됐는데 세입기반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확장재정이 벽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적된 결과 취득세만 의존하니까 굉장히 세수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장년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맞춤형 중장년 정책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박주민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장년 인턴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487개 회사에 965명을 지원해서 정규직으로 57.3%를 전환시키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이와 함께 국가폭력 피해인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춘생 /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자체가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지자체가 분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밖에도 폐기물 처리 방안과 똑버스 운영, 기후보험, 장애인 복지 정책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GTV뉴스 최창순입니다.

[자막]
1.2026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경기도청(10월13일)
2.이광희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3.서명옥 / 국회의원(국민의힘)
4.추미애 / 경기도지사
5.박주민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6.정춘생 / 국회의원(조국혁신당)
7.영상취재 : 이효진 김현우 나인선 이민준 영상편집 : 윤지성 CG : 우윤정

※ 경기도청 방송국이 제작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경기도청 방송국’을 검색해 주세요.

youtube.com/c/경기도청방송국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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