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14명과 공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과 법인세의 5% 광역지방정부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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