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 대책 마련 TF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하종목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부천 공장화재로 소중한 소방대원 한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21일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소방관의 현장 안전 확보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7일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및 소방노조 등이 참여하는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TF는 총괄 조정반, 불법·위험물질 대응반, 소방 현장안전 혁신반,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반, 법·제도 혁신반,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반 등 6개 반으로 구성했습니다.
경기도는 TF 킥오프 회의 이후 6개 반별 추진방향에 맞춰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TF 주요 추진실적과 반별 핵심과제 발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는 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직사고 원인조사는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에서 진행 중이며, 화재 원인조사는 소방과 경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2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전문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발화 가능성 검증과 용제 성분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특화된 아파트형 공장 화재, 소규모 위험물 취급사업장 화재 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화재현장 대응절차 개선,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도입 등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위험물질 대응반에서는 불법 위험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7개 지역, 8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총 324건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위험물질 저장·취급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점검, 위험정보 공유 및 출동대원 사전 전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반에서는 소방관의 현장안전 확보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와 보호장비의 보유실태 및 노후도, 소방인력 운영과 근무환경, 건강관리 등 현장대원의 안전과 처우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대원과 소방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존 제도와 자원을 활용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중장기 개선과제까지 실질적인 처우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제도 혁신반에서는 소방 현장안전 관련 법령·규정과 매뉴얼 정비, 소방 인력운영 및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개선사항과 중앙정부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반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와 31개 시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협업체계와 현장 적용 매뉴얼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위험정보를 연계하고, 31개 시군 현장에서 작동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각 분과별로 발굴된 과제를 즉시·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현장대원 및 시군,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소방노조, 소방청 등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10일까지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31개 시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