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2027년 본예산안 설명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기조가 예산안에 어떻게 담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끝까지 지켜내는
‘민생사수예산’입니다.
[재정여건]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42조 1,946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 1,369억 원, 5.3% 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쓰임이 이미 정해진 돈입니다.
반면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면서
지방세는 올해보다 3,441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2조 4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도는 지방채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추가로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 494억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다 1조 원, 25% 적은 규모입니다.
[편성방향]
이런 여건 속에서 세 가지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켰습니다.
둘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조정했으며,
도지사 공약 신규사업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멈추면 되돌리기 어려운 미래 투자는
꼭 필요한 만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군에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도비 보조율은 대부분 올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점투자분야 설명]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네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 원,
시내·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에 13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유·초·중·고 급식비 2,445억 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616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3,510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1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안전과 돌봄 강화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906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5억 원을 반영했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은 30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54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대체인력 지원
416억 원도 담았습니다.
넷째, 미래성장 기반 확보입니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14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58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
다만, 활용 가능한 재원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법정경비 일부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계속 요청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제 구조개편으로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맺음말]
2027년도 예산안은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는 ‘민생사수예산’입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 도민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기획조정실장 정 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