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알아봤자 인생에 크게 영향은 못끼치지만 그래도 궁금한 논쟁들이 있는가 하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도 있죠.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지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흔히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문제들이지만,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하기엔 양 쪽의 입장이 모두 타당하고 이해가 돼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으니, 다른 이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경기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수원시와 화성시는 화성시 매송면에 조성되는 화성 공동화장장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경기 서부지역의 화장시설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화장 시설이 생기면, 수원시가 받을 환경오염이나 정서적 피해등이 예상되거든요. 수 년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화성 공동화장장을 포함해, 그동안 경기도내 시군들 사이에서 있었던 해묵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4월 3일과 4일 이틀간,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화성 공동화장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등의 5개 안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풀리지 않았던 갈등들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각 안건별로 회의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 평택호~한강 광역 자전거길 조성 관련 갈등, 완전한 해법 찾아
오산시와 화성시는 평택호에서 한강을 잇는 광역 자전거길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었는데요. 용인 구성역~ 오산천 구간이 차랑 통행이 많아 안전에 취약했습니다. 이에 오산시와 화성시는 용인-화성간의 도로를 개선 하거나 새 자전거길을 개설하기를 원했지만 용인시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안건에 대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산, 화성시와 용인시는 이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 공동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3개 시는 기존 자전거길 노면을 보수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10억여 원의 예산을 경기도와 함께 공동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광역 자전거길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평택, 용인, 안성시,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공동해결에 힘 모으기로
송탄·유천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는 이날 토론을 통해 상생협력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진위·안성천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용인시와 안성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의한 규제 때문에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규제를 폐지해주기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류 지역에서는 수질 오염을 막고 비상급수원 확보를 위해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3개 시는 공동연구를 통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진위·안성천과 평택호의 수질개선과 지역발전 방안,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방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함께 연구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용인시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 행정서비스 불편 해소 실마리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 원천동과 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아파트입니다. 관할구역은 용인시이지만 실제로는 수원 생활권이어서 학교 통학문제, 교통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명 센트레빌에서 200m거리에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있지만, 아파트가 용인시 소속이다보니 아파트 주민들은 왕복 8차로를 통과해 1.1km 거리에 있는 흥덕초교에 자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 청명센트레빌의 입주민들은 불편의 해소를 위해 수원시에 편입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양 시는 이날 토론을 통해 서로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토지를 물색해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학군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지역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양주-동두천 간 악취 민원 해결 접점 찾아
지난 2003년부터는 양주시 하패리의 축산농가와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동두천시 생연·송내지구 주거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는데요. 동두천시는 지역 주민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악취발생 원인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양주시는 신시가지 조성 전부터 생업을 이어온 축산농가의 이전과 폐업을 진행할 명분과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양 시는 축사 이전과 폐업은 막대한 보상비와 축산농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동두천 신시가지와 인접한 축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양 시가 공동으로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낡은 악취저감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악취 저감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 화성공동화장장, 입장차 좁히지 못했으나 협의 이어가기로
화성 공동화장장을 주제로 한 토론은 이날 토론 가운데에서 가장 뜨거운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건립을 추진해온 화성 시 등 5개 시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수원시는 양측의 입장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으나, 경기도는 갈등 조정기구를 통해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 도- 시군이 함께 짜는 예산 연정
도-시군 간 예산 분야 토론회에서는 도와 의회, 시군이 예산 연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군 간의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율을 갑작스럽게 조정하지 않고 사전 예고제를 통해 시군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확대, 무상복지 및 노령연금 국고보조율 확대, 지방복지세 신설 방안 연구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토론에 대해 “갈등을 푸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인데 경기도, 시군, 도의회가 흉과 허물을 터놓고 이야기 하니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며,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리더십을 통해 “연정 정신을 정치연정에서 예산 연정, 중앙과 도와 지방의 연정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해묵은 갈등은 각 기관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들로 도민여러분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시군 상생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말했듯 경기도는 언제나 “도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정책에 도민의 아픔을 담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민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찾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경기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주세요. :-)


[출처/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글. 사진: 달콤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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