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실행위)’ 개최…6차 도민참여단 건의 사항 집중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 “작더라도 경기도는 다르고 현실적인 대안 실천할 것”
경기도를 이끄는 한 걸음은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정책을 만든 이야기부터 도민들의 참여로 정책을 바꾼 이야기까지…. 경기뉴스광장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위기 임산부 핫라인 구축’,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등.
이는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저출생 지원 정책들인데요.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바로 도민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가 직면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기구인 ‘인구톡톡위원회’를 운영 중인데요.
저출생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도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구현되는지,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실행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기도는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실행위)’를 열고 6차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경기도청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해마다 암울한 기록 경신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저출생 정책 입안자들이 정작 청년들과 여성의 필요는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실행위)’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인구톡톡위원,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회의는 뼈아픈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8일 영국 BBC가 보도한 한국의 저출생 집중분석 결과를 언급했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0.7명 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암담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BBC는 한국이 달라진 사회환경 변화에도 여성에게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강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가 초저출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저출생 정책 입안자들이 정작 청년들과 여성의 필요는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며 “깊은 반성과 꼭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김 지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인구톡톡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김 지사는 “오늘이 일곱 번째 회의인데, 회의 때마다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있다”며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구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보다도 더 인구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자”고 당부했다. ⓒ 경기도청
임신·출산, 육아·돌봄 등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지난 1월 25일 6차 위원회에서 도민참여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실·국이 검토한 실행계획을 보고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6차 위원회에서는 ▲고용 안정성과 워라밸이 우수한 기업 발굴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내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육아휴직 지원 ▲학교돌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여성 직장인의 경력단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도는 이날 논의에서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첫 단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혼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민 제안을 반영해 시군별로 마련된 청년 공간 43개소를 활용해 요리 교실 등 미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도 조사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도가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합의된 정의와 법 규정이 없어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게 실정입니다.
이에 도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통신(IT) 프리랜서 등 프리랜서 19개 직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과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문화예술, 놀거리 등 건의 사항에 맞춰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 배려계층 맞춤형 여행코스를 개발합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위해 기획행사로 5월 어린이날 축제를 추진하고, 경기아트센터 주관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 가족 단위 공연을 마련합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gyeonggi.childcare.go.kr)에서 실시하는 자녀와의 놀이 자료,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대여 등의 안내도 4월 중 경기도 누리집과 연계해 자녀와의 놀거리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1일 5시간 동안 주 5일 아이돌봄을 운영하는데요. 현재 80개 도서관에서 800명 이상의 아이 돌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실행위) 참석자들은 기업과 협력해 가족친화경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청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민간 지원방안 마련해야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과 협력해 가족친화경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국이 협조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늘려나가고, 다른 기업 인증제도에 따른 혜택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민간의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인구톡톡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위기 임산부 핫라인 구축,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등 임신·출산, 육아·돌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43개 정책을 추진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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