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실패가 끝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당신의 실패 경험이 헛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의 재도전 지원 정책을 모았습니다. |
“오랜 시간 빚 문제 때문에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일을 해서 갚으려 해도 당장 들어오는 압류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갑작스러운 공장 화재로 큰 빚을 지게 된 A 씨는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빚을 짊어진 금융취약계층인데요.
A 씨처럼 ‘빚’ 문제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를 돕는 곳, 바로 올해로 개소 9주년을 맞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입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경기도민의 부채탈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경기도민의 부채탈출 119
경기도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돕기 위한 금융‧복지 상담센터입니다.
현재 ▲남부권역(수원, 용인, 평택, 화성, 안산) ▲서부권역(군포, 부천, 안양, 김포, 시흥) ▲북부권역(양주, 고양, 파주, 구리, 의정부) ▲동부권역(하남, 광주, 남양주, 안성) 등 도내 4개 권역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도내 4개 권역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 경기도청
이곳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 ▲채무조정 지원 ▲찾아가는 채무상담 ▲찾아가는 교육 등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경기도민의 부채탈출을 돕는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7월부터 9년간 9만 2,000명의 도민에게 17만 건의 상담을 제공하고, 악성채무의 늪에 빠진 5,226명의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지원해 1조 9,000억 원 상당액의 채무를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기회의 경기’가 도정 슬로건이 된 이후 경기남북부에서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10명 중 1명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할 정도로 급성장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도 수원회생법원 전체 개인파산사건의 12%가 센터 경유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주요 업무 |
①금융복지 상담
▪채무상담: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재무상담: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제공
▪소액금융 연계 상담: 재도전론 및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상품 등 연계
▪복지상담: 복지 혜택 가능한 민원인에게 정책정보제공 및 연계 지원
②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면책) 지원: 맞춤형 상담, 제출서류(40여 종) 안내 및 신청서(진술서) 작성 지원, 법무비용(1인 최대 50만 원) 지원 등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상담 및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지원, 사후관리, 채무조정 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액금융 연계 지원
▪채무자 대리인 지원 연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대상 불법추심 및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지원 연계
▪추심없는 채무조정 연계: 심층상담을 통한 대상자 발굴 지원, 채무상담확인서 작성 및 캠코 송부
③찾아가는 채무상담
▪금융위기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 위해 센터 방문이 힘든 내담자 대상으로 실시
④찾아가는 금융교육
▪금융관련 교육이 필요한 기관‧단체 대상 교육대상자 맞춤형 채무‧재무 교육 실시해 자립‧자활에 필요한 금융역량 강화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대상 금융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센터 연계 활서오하 및 빚 문제 인식개선 |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돕는 3대 사업 시행
이와 함께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올해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새출발 두드림)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되는데요.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파산선고자에게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교육이다. ⓒ 경기도청
또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인 새출발 두드림 강의도 실시합니다. 이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인이 자기의 실패와 상실을 상세히 증명해야 하는 절차인 개인도산 절차의 경우 성공보수, 수임료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법률가들의 관심이 낮은데요. 그러다 보니 신청인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는 파산선고자가 개인파산 신청 절차 등 최소한의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수원회생법원에 소규모 대면강의를 제안, 지난 5월 중순부터 강의를 시범 실시 중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 6월부터 매주 화요일(14시~16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경기도청
악성부채 해결과 복지 서비스 연계로 재기 지원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오랜 기간 상담을 진행하면서 빚 문제 해결만으로는 부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센터는 신청인과 공감하며 채무 발생 원인의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 악성부채 해결과 함께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일자리, 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독특한 사업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의 실질 연계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한 기계적인 연결보다 실무자 중심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작년부터 지역센터에 상주하는 금융복지상담관이 관할지역 내 복지정책과,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을 순회 방문하며 협력의 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은 2022년(406건) 대비 157%가 증가한 1,04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 57.5%가 증가한 88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용 방법: 온라인, 전화, 방문을 통한 사전 예약 후 심층상담 진행
▪전화 예약: 1899-6014
▪경기금융복지센터 누리집: gcfwc.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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