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도와 관계자들이 힘을 모은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과 민관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주 내용으로, 단순한 참여자 모집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내실화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주거를 위한 경기도의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경기도가 최근 도내 시군-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와 손을 잡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 3만 공인중개사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 관심을 끕니다.

경기도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 스스로 안전한 전세문화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 실천과제를 마련, 이행하고 참여하는 중개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하게 됩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실천 과제에는 전세 사기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에 대한 중개 안 하기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하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의 신분을 명확히 알리기 ▲권리 정보의 변동 사항에 대해 문자 서비스 제공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물건 정보 제공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장은 “전세 사기와 피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공인중개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특히 공인중개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26일 정성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장을 만나러 안산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안전전세 프로젝트‥경기도청과 협력해서 공인중개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필요하다고 느껴 참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상록구지회는 56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성기 지회장은 안산시 상록구에서 15년째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시기에 ‘전세사기’, ‘임대차 3법’ 등과 관련해 경기도청에서 2년간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와 함께 사기전세와 관련해 야간법률 상담도 지원하는 등 도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정 지회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언론매체에서 많이 접하게 됐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함으로써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떨어진 공인중개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면서 “공인중개사 협회와 경기도청과 협력으로 추진 중인 피해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공인중개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참여의 필요성을 느꼈다.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제가 중개하는 계약이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현재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며, 정 지회장은 “관리단으로 이번 캠페인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라면서 “첫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안전전세 실천과제’를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단순히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제를 어떻게 잘 이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정 지회장은 이어 “둘째,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의견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체감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설명한 후, “셋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불편 사항을 경기도와 공유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후‥신뢰받는 중개사 이미지 구축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달라진 점이 궁금했습니다.

이에 정 지회장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투명한 정보 제공과 체크리스트 활용이다. 임차인들이 계약할 때 불안해하지 않도록 임대인 정보와 물건의 상태를 더 철저히 점검하고 제공하게 됐다”라고 설명한 후, “또한, 계약 후에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같은 시스템을 통해, 임차인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도 중개사로서 더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신뢰받는 중개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과와 관련, 정 지회장은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통해, 많은 임차인이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 신뢰를 느끼고 있다. 임대인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 지회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단순히 업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회이다”라고 설명한 후, “앞으로도 더 많은 공인중개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안전하고 투명한 전세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전세지킴이 ‘마크’ 스티커가 있어 안심

정 지회장은 “공인중개사란 직업윤리 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산권’과 그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안전전세 지킴이가 활동하기 위해선 지역 내 (주택) 임대에 대한 협조가 가장 크다. 개인정보 등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정보 제공이 많이 필요해서 지역 내에서 재능기부 강의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민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지회장은 “전세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라면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실 때,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동참한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하시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임대인, 유완순(53‧여‧안산 본오동) 씨는 “(전세사기와 관련, 예전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도장과 신분증만 갖고 와서 했다”라면서 “요즘에는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확실히 하면, 많은 임대인에게 도움이 된다.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가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곳이라 들었다.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있는) 이 중개사무소에서 하게 돼, 믿고 편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임차인, 강영훈(43‧남‧안산 본오동) 씨는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부동산이라고 해서 누군가 이곳을 소개해 주셔서 계약했다”라면서 “단순히 구두로 전하는 것 대신 여러 가지 자료로 보여주셨다. 좀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15일 안전 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후 올 10월 말 기준 프로젝트 동참률 41%를 달성했으며, 올 12월 말 50% 이상 프로젝트 동참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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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세 프로젝트]①전세사기 꼼짝마!…‘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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