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도와 관계자들이 힘을 모은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과 민관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주 내용으로, 단순한 참여자 모집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내실화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주거를 위한 경기도의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세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도, 시·군) 및 공인중개사들이 협력하여 ‘사회적운동’을 추진‧지원하여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대다수(90% 이상)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이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공인중개사(약 3만명)-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북)-도, 시·군에서 협력하여 ‘3만 공인중개사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군 및 협회 조직(도회, 지회, 분회) 등 약 1,070명이 협회 운영조직망을 활용해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불법행위 민·관 합동 예방반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성남시에서도 현재 안전전세 관리단의 활약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특히 성남시만의 프로젝트 콘셉트를 잡아 전세사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성남시 안전관리단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기헌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세 취약계층을 위해 나선 성남시의 방법은?






성남시의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타 시·군보다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과 동시에 확대 추진 및 시･군의 특성을 살려 활용해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성남시의 특성상 관내의 대학교 4곳이 자리 잡고 있고, 또한 대학교 인근이 전세사기 피해 예상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중원구 금광동 소재의 신구대학교에서 실시하는 ‘2024 신구EXPO’에 민·관･학 합동 전세사기피해예방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그 결과 주거취약계층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리플렛을 제작하여 500여 명에게 홍보했으며, 해당 부스에서 금광동 소재 안전전세관리단이 70여 명에게 개별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정기헌 팀장은 부스 운영 결과에 대해 “그 지역의 물건 특성과 거래 경험이 많은 안전전세관리단의 노하우를 예비 세입자와 현 세입자에게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담했고, 이로써 안전전세 문화 정착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느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목소리를 듣는 ‘안전전세 관리단’






정기헌 팀장은 성남시와 같은 시·군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위해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또 지원하는 중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서 저희 시·군·구 공무원은 현장에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도민에게 프로젝트 취지를 전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크게 ▲모니터링 ▲보고 및 점검대상 선정 ▲합동 점검 ▲행정처분 ▲결과 공유 및 개선의 과정을 거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이후 보고 및 점검 대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심 사례를 협의회에 보고해 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후 시·군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합동점검 과정과 위반 사례에 대해 경고, 벌금 부과, 자격 정지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행정처분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공유 및 개선을 위해 점검 결과를 경기도와 협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 과정에 대해 정 팀장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관리단이 즉시 이를 조사하고, 시·군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은 도민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인 예방 역할 외에도 관리단의 구성, 교육, 운영 지원을 맡고 있다. 관리단의 위원 선정 및 위촉을 진행하고, 활동 지침을 제공하며,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실천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신뢰’를 위해 움직이는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






이렇듯 성남시에서 안전전세 관리단의 활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정 팀장을 비롯한 성남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저희는 도민과 공인중개사의 ‘신뢰’를 중심에 두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역할이 단순히 점검이나 감독에 그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실천 과제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해 개선점을 찾고, 도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가장 큰 효과는 전세 거래에 대한 도민의 신뢰 회복이다.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들이 철저히 실천과제를 이행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관리단의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안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는 도민들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특히 정 팀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꼈지만, 관리단의 활동과 실천 과제 이행을 통해 이러한 위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늘어나면서, 도민들이 더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신뢰받는 중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공인중개사 모두가 참여하고 체감할 시스템 만들 것”






그렇다면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시민들께서는 “안전전세 관리단 활동 덕분에 전세 거래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심하셨고, 공인중개사분들 역시 “프로젝트를 통해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중개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도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공인중개사분들도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이 “이런 프로젝트 덕분에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실 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안전전세 지킴이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중개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공무원으로서 도민과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공인중개사가 더욱 쉽게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리단 활동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거래 문화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민 여러분의 전세 계약을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안전전세 관리단과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면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세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여러분의 신뢰가 저희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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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세 프로젝트] ① 전세사기 꼼짝마!…‘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추진
[안전전세 프로젝트] ② 안전전세 프로젝트 현장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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