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도와 관계자들이 힘을 모은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과 민관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주 내용으로, 단순한 참여자 모집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내실화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주거를 위한 경기도의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경기도가 올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 남‧북회), 시군구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경기도와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박태원 회장은 “제가 생각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예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박태원 회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임차인, 임대인,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중개 전 분야에서 예방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 처음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박태원 회장을 만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활동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예방’을 목표로 만든 ‘선도적인 사업’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개의 시도회로 구성되어 11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등 2개의 시도회로 나뉘어 총 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는 33개의 시군구 지회, 365개의 읍면동 분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도남부회 총회원은 2만 3천 명으로 한 달에 한 번, 지회 및 분회 회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박태원 회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공인중개사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목표로 만든 선도적인 사업이다”라면서 “기존에는 전세 거래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이 공공이나 개별 공개 시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민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함께 실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전세 거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공인중개사협회 협력 성과와 관련, 박태원 회장은 “경기도와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경기도는 관리단 구성과 정책 수립을 주도하여 공공의 신뢰성을 제공했다. 또한, 협회는 공인중개사들과의 현장 연결고리로서 실천과제의 실행력을 높였다”라고 설명한 후, “도의 공공 관리 역량과 협회의 현장 전문성이 결합하면서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성이 극대화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협력 방식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협력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을까요?

박태원 회장은 “경기도는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협회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지회와 분회를 통해 현장 중심으로 운영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와 실천과제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의 전면에 나섰다”라면서 “관리단은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와 협회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며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세 관행과 비교시 차이점이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기존 전세 거래는 공인중개사들의 개별적인 역량에 의존한 경향이 강했다”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도와 협회가 함께 표준화된 실천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책임감을, 도민들에게는 안전감을 제공하며 전세 거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거래 선진화’ 기여 기대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전세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한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이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중에서 공인중개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단순히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면서 “‘안전전세지킴이’ 마크를 부착한 사무소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공인중개사들 스스로도 전문성과 자부심을 높이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전세 거래 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도민들로부터 받은 피드백 관련, 박 회장은 “한 도민께서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보고 계약한 덕분에 불안 없이 전세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설명한 후, “이 사례는 경기도와 협회의 협력이 실제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경기도와 협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전세사기 예방을 넘어, 전국적으로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위험 물건 사전 분석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계약관리와 같은 첨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은 전세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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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세 프로젝트] ③ 전세사기, 이제는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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