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계출생률은 2022년 기준 0.78명. OECD 평균 합계출생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에 인구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요즘, 경기도가 저출생 정책의 인식 전환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출생률 높이기가 아닌 행복한 미래를 위한, 거대 담론 위주의 정책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경기도의 인구 정책을 소개합니다.

“어디, 이런 정책 없나요?”

누구나 한 번쯤 일상의 불편을 만나게 될 때,
‘내게 필요한 정책을 내가 직접 만들 순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머릿속 생각이 경기도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경기도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인구톡톡위원회’와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아이원더124, 아빠하이! 등 도민참여단,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경기도의 임신‧출산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득 구분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전적인 문제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지난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도민참여단들은 저출생 대응의 한 방안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는데요.

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등

▪지원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등 최대 21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정부24(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에서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






“위기 겪는 임산부 위한 핫라인 구축”

“아이를 유기한 미혼모 기사를 봤어요.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6월 21일 수원시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임신‧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임산부가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에 도는 24시간 안심 상담과 돌봄, 지역자원과의 연계 등을
담당하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을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기업에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

“가족 친화 경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윤과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제1차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의 취지에 대해서 모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윤과 성과를 생각해야 하니
이를 선뜻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도는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고민하는 기업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돕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는 50개 사로 확대합니다.

또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이(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 육아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돌보는 데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아이(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돌봄에서 소외되는 다른 아이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둘째 아이(이상) 출산 가정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나옵니다.

도는 둘째 아이(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현재 내년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난임 치료 시술 시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 실시”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때, 항상 혼자 보내는 게 미안해요.
주말에만 골라서 할 수도 없고,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난임 치료는
끝을 알 수 없다는 심리적 고통과
치료 과정에서의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힘든 치료인데요.

배우자가 치료받는 동안 곁을 지키고 싶어도
마땅히 ‘휴가’가 없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도는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가 힘든 과정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는
‘공공부문 동행 특별휴가’를 전국 최초로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 공무원 하반기 복무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손에 잡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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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정책, 실천이 중요합니다] ①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인구문제, ‘인구톡톡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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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정책, 실천이 중요합니다] ⑥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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