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이끄는 한 걸음은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정책을 만든 이야기부터 도민들의 참여로 정책을 바꾼 이야기까지…. 경기뉴스광장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5개 시 주민의 20년 숙원사업인 동인선의 착공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마시고, 정상적인 착공과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3년 1월 14일 경기도민청원 게시판에 ‘동인선 착공 지원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동인선 착공 예정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올린 이 청원은 총 1만 368명의 동의를 얻으며, 민선8기 들어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는데요.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 구간 조속 착공 노력` 약속 후 올해 1월 전 구간 착공까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생활밀착형 정책개발 참여 통로 ‘경기도 도민청원’

5개 시 주민의 20년간 기다렸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올해 1월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했던 이 사업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었던 그 과정에는 지난해 추진한 경기도 도민청원 제도개선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청원 참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와 관계부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부터 제도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인 ‘경기도 도민청원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곳에서는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 확대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 요건을 기존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답변자도 기존 실·국장 또는 도지사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제도를 변경, 청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제도 변경 후 지난해 1월 14일 도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청원은 첫 게시 후 19일 만인 2월 2일 1만 명을 돌파하며, 민선 8기 들어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습니다.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 충족시킨 민선 8기 ‘도민청원 1호’

5개 시민의 20년 숙원을 담은 민선 8기 도민청원 1호. 이 청원의 주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상반기 내 완료하고 조속히 전 구간을 착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안양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 동탄을 잇는 37.1㎞ 길이의 복선 전철 노선으로,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턴키공사 방식으로 추진되는 1공구와 9공구 공사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타 공사 방식으로 추진되는 10개 공구의 실시설계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게 됐는데요.

타당성 재조사는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하고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행정절차로 이 경우 공사 중인 1, 9공구의 공사가 중단되므로, 도는 착공된 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방식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행정절차를 결정하면서 공사 중인 구간은 계속 진행하되, 기타 공사 구간은 사업 적정성 재검토 완료 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자는 “동인선은 2003년 처음 제안되어 2021년 하반기 전 구간 착공 예정이었다. 무려 20여 년만의 착공이며 안양, 의왕, 용인, 수원, 화성 등 5개 시민의 숙원이었다”며 “하지만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결국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상반기 중으로 완료해 20년을 기다린 동인선이 더 이상 지연하지 않고 정상적인 착공과 개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민청원 1호’에 현장 답변…“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 공감”

민선 8기 ‘도민청원 1호’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직접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산 현장을 찾아 답변했습니다.

김 지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일부 구간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5개 시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도민청원 1호 답변의 의미에 대해 “1만 명 이상의 도민이 목소리를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답을 하고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는 도민들이 이야기하는 청원에 대해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의 약속 후 도는 3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의 열망을 담아 건의문을 전달하고,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여러 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조속한 심의 완료를 촉구했습니다.

또 동인선이 지나가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연내 착공을 위한 기관별 사전 준비 사항을 확인하는 등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동인선 전 구간 착공 ‘도민청원 1호’ 약속 현실화

‘도민청원 1호’ 해결을 위한 김 지사의 약속은 올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10일을 기점으로 모든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월 26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한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은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데 그 청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안전하게 공기(工期)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달라”고 적기 개통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 경기도 도민청원, 나도 신청해 볼까?

경기도 도민청원  ⓒ 경기도민청원 누리집 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비실명/내·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청원 누리집(petitions.gg.go.kr)에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도민청원에 참여하거나 청원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청원을 등록한 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됩니다.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에서 관계 법규 등 검토 후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적 민감 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모든 청원의 상황은 [도민청원 참여> 청원 동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신청한 청원의 진행 상황은 [도민청원 참여>나의 청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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